> 뉴스 > 법원
대법원, 중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선고한다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584호] 승인 2016.03.28  09:33: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원이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사건을 2개월 내에 처리하고, 고액의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왜곡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54명이 참석했다.

임종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은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1·2심 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1심은 공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집중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해 통상 1~2주마다 한번씩 여는 재판기일을 연일개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국회 법률안에 대한 변협 의견]“세종시 법원 신설, 인구수만으로 판단해선 안 돼”
2
조국 전 민정수석, 9일 법무부장관 지명
3
[제네바통신]한국인의 DNA와 글로벌 혁신지수
4
“국제인권조약, 재판에 적극 원용해야”
5
[회원동정]한상혁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