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지음, 박영사, 2015

이 책에는 2000년 이후 나온 주요 민사판례 148건에 대한 평석이 담겨 있다.

필자 스스로는 이 책이 “주요한 민사판례를 소개하고 간략한 평석 또는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평가하면서, “학생들이 민사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이 법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살아있는 법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변호사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법학계, 실무계를 통틀어 판례연구 결과를 가장 많이 내놓은 분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한다. 판례연구에 대한 필자의 지나친(?) 열정이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는 이 책 머리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대법원 판결을 읽으면서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서서히 판결문을 읽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필자는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한 것이다.

재판실무 경험을 겸비한 필자가 학자로서의 사명감에 더하여 이러한 즐거움을 바탕으로 오랫 동안 지속한 판례연구의 결과가 온전히 이 책에 응축되어 있으니, 비록 판례별 평석의 분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의 중량감은 매우 크게 다가온다.

언제부터인가 판례공보에 실리는 대법원 판결을 전부 읽어 보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변호사들로서는 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판례에 집중하기 마련이고, 그 결과 모든 법의 기본인 민법에 관한 판례를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게 된다. 이 책은 변호사들이 민법에 관한 주요 판례를 되새겨 보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변호사에게도 매우 소중하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