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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통신]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김요석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  yskim85@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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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호] 승인 2016.03.14  1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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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쟁터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 2013년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태, 2014년 한수원 해킹사건 등 각종 사이버 침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보보호가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중요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국제사회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논의도 국가안보 차원 및 개인·산업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규범화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처 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보안 등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에 관한 다양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부분(ITU-T) 산하 SG17 연구반에서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주도적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G17 연구반에서는 정보보호의 기술과 서비스, 응용에 대한 글로벌 정보보호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보안 등 신기술에 대한 보안 기술의 표준화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 SG17 연구반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국제표준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표준이다.
SG17 연구반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과 미국, 영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SG17 연구반의 의장단은 러시아 출신 의장과 한국 부의장(순천향대 염흥열교수)을 비롯한 7명의 부의장이 있으며, 산하에 11개의 정보보호관련 연구과제를 통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G17 연구반 회의에는 매번 200여명의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ITU-T 연구반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반 중 하나로서 한국은 SG17 연구반 회의 때마다 다수의 대표단을 파견해 의장단 및 에디터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은 사물인터넷 보안 프레임워크, 지능형 차량보안구조,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보호 지침, 스마트폰 분실 대응 프레임워크 등 많은 부문에 걸쳐있다. 사물인터넷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은 2015년 4월 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아이템으로 채택되어 2015년 9월에 드래프트를 합의했다.
사이버 공간은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고, 국가안보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간 신뢰구축과 국제공조가 절실함에 따라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더불어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 연동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의 개발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활동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차원의 지원, 정보보호 인력 양성 및 추가 의장단 확보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ITU-T SG17 연구반 한국 대표단은 정보보호 국제 표준화 활동의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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