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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과잉규제 vs 공공성헌재, 의료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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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호] 승인 2016.03.14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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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중복개설 및 운영 금지 사건(2015헌바3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공개변론의 주요쟁점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 김씨는 A병원의 개설명의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받았다. A병원을 실제 개설·운영한 것은 박씨이며, 김씨는 박씨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씨는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박씨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1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의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의 형태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규정한 부칙 또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 지급제외 기관으로 포함한 것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언급했다.
보조참가인 측 대리인들은 “소위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의료가격의 합리화, 전국적으로 균질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여러 순기능을 한다”며 “특별히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측 대리인은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운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돼 과잉진료, 환자유인, 소규모 개인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사들 간의 협진이나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은 허용되므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을 비롯해 중복개설·운영이 문제된 사건들은 의료행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수, 리베이트 수수 등이 문제 되었는바, 결국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은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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