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법연구 제1권은, 필자가 파리 1대학에서 프랑스어로 쓴 박사학위논문 ‘프랑스와 한국에 있어서의 채권자대위권(Action Oblique en Droits Fran뛞is et Cor뢤n)’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써서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프랑스, 일본, 한국에서의 대위소권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비교법, 그 기원, 법적 성질, 행사의 당사자, 피보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요건, 일신전속권,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대위소송 판결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법률요건적 효력, 3채무자에 대한 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법계에만 있는 것으로, 실무상 자주 쓰이고 있고 판례도 그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이 책은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다수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채권자대위권의 기초가 되는 일반담보의 의미를 밝히고, 대위소송판결의 효력문제를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민법 제405조의 채무자의 권리의 처분금지문제로 다루었고,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권의 개념을 새롭게 세워보았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 변호사(사시 31회), 박영사
이 책은 특수부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사건과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복잡한 성범죄 관련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무서다. 최근까지 변화된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은 물론, 성폭력법, 아청법등 특별법 규정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고지, 화학적 거세 등에 관한 규정과 위헌 여부에 관하여도 날카롭게 파헤쳤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에 관한 여러 규정에 대한 해설 및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책의 백미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화두인 성희롱 관련 사례 설명 및 구제절차를 상세하게 해설한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교재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책 내용 중에서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올바른 변호사를 찾는 방법’ 등은 아주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당장 피해자가 되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내몰린 이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법률가가 집필했지만 문장이 어렵지 않고 간결해 법률에 문외한인 독자가 읽어도 부담이 없다. 성범죄 사건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