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법시험 1차 필기시험이 지난달 2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응시원서를 낸 5043명 중 실제 시험을 본 응시인원은 3794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해 올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은 310명을 포함하면 총 4104명이 최종 합격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올해 1차 응시자 수는 지난해 3930명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법무부가 올해 최종 합격인원을 100명 선으로 결정함에 따라 최종 합격 경쟁률은 41대 1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경쟁률이 20대 1이었던 것에 비해 사법시험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로 추측된다. 최근 수년간 선발 인원이 매년 감소한 데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개정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사법시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15일이며, 논술형 필기시험인 2차 시험은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법사위, 자문위 구성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시험 존폐 여부 등을 논의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최은옥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등 3명과 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각 4명으로 구성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측으로는 임영익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나승철 변호사,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김동훈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측에는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가 포함됐다.

자문위원회는 당초 1월 중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문위원 구성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예상했던 시점보다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 사법시험 존폐 여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