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학생 및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위 학술대회는 대학생 및 로스쿨생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자리로서, 학생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법령경연 학술대회에는 40개팀, 총 123명의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예선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10개팀, 총 39명이 본선 경연에 진출했다.

본선 경연에 진출한 10개 팀 중 최우수상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한 서울대 로스쿨·경제학부 연합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한양대 로스쿨팀, 장려상은 ‘입양특례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서울대 로스쿨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건국대 로스쿨팀이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 학술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제시한 민·상사 등 법령에 관한 전문적·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대회를 보완·발전시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