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최신 북한법령집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북한법연구회

이 법령집에는 북한의 형법, 형사소송법, 재정법, 과학기술법, 가족법, 대외경제중재법, 저작권법, 상표법, 환경보호법, 출입국법, 부동산관리법, 사회주의상업법을 비롯한 53개의 개정법률이 구법의 개정조항도 병기해 게재돼 있다. 또 경제특구 하위법규로서 최근에 새로이 제정된 경제개발구 시행규정을 비롯해 역시 최근에 새로이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 시행규정 등 15개의 경제특구 시행규정이 추가로 수록돼 있다. 이와 더불어 라선경제무역지대 시행규정의 하위 법규로서 최근에 제정된 시행세칙인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과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시행세칙이 부록에 추가로 수록돼 있다. 이 법령집은 단순히 북한법 조문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개정 법률의 경우 구법과 비교해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도록 편성됐다는 데 특색이 있다. 또 주요 법률 가운데 대폭 개정된 법률의 경우 그 이전 구법의 전문도 함께 수록해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내용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북한법의 동향과 변화를 통해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했다. 이 법령집은 오늘의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됨은 물론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사시 44회), 집문당  

본서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 중 비교적 치열하게 다루어진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하여 학술논문 수준의 상세한 전개를 펼친 것이 특징이자 기존 관련 법서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본문에서는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조합설립 하자, 동의율 산정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금청산자의 법적 지위, 청산금액 산정과정, 현금청산자의 사업분담금 납부문제 등도 언급하였다. 또한, 조합 임원의 형사상 책임, 정비조합의 조세법적 지위, 재건축과정에서의 매도청구가액과 재개발과정에서의 수용보상금 산정문제, 매도청구와 수용으로 이원화된 토지취득방식의 문제, 세입자 보상문제, 현행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래정비사업의 큰 방향으로서 도시재생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서가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쟁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그 대안을 충분히 잘 제시하였는지는 의문이나, 본서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 및 일반 시민들에게 기존 법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깊이 있는 논의를 전파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 발생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