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시장의 국제화와 증가하는 국가간 상업 및 기업 법률 서비스 수요에 비춰볼 때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이상적이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지난 30~40년 간 빠르게 진행되어 온 상업의 국제화와 정보기술의 진보는 복잡한 국내외 법 자문을 제공하는 상업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는 국내 및 외국법에 대한 자문이 하나의 포괄적인 서비스로 융합되어 완전하게 통합된 범국가적인 상업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하게 통합된 법률 서비스는 국가간 무역과 투자 증진, 창조적 경제 성장, 기업신뢰도 촉진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는 현지 및 외국 변호사들이 공조하여 서로 다른 여러 사법권에 대한 통합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경험과 현지 실무 경력을 보유한 여러 국가 출신의 법률 자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규제의 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법률 서비스는 태생적으로 국제적일 수 밖에 없다. 현지 변호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다양한 법률 서비스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 시장 국제화에 있어 호주는 대단히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1980년대 이후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 국제화 덕분에 호주의 법률 서비스 수출은 지속적으로 법률 서비스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밀려 들어오는 외국 변호사들에 밀려나기보다 호주의 법률 서비스 산업은 외국 변호사들이 가져온 기회를 발판으로 큰 성장을 구가한 것이다.
호주는 FTA 상대국 로펌이 한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시장을 국제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호주에게 한국 법률시장 개방은 양국 모두에게 잠재적인 혜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률 시장 국제화는 한국에 이해가 걸린 한국과 외국 클라이언트가 국경을 초월하는 법률 서비스를 한국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호주의 법률 시장 국제화는 외국 준거법과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 감독하에 있는 외국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주 및 외국 변호사들은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와 팀을 구축하여 다양한 사법권에 걸쳐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 행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및 외국 변호사들과 로펌들이 각자의 비즈니스 니즈에 부합하는 상업적 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제 틀이 없었다면 호주 법률 서비스 시장의 국제화도 없었을 것이다. 호주의 외국 변호사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트너십 형태에 대한 규제(지분 제한, 현지 변호사 참여 숫자, 외국 로펌의 법인 형태) ▷특정 국가 변호사 자격증이나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선호 ▷최소 거주 기간 요구 ▷본국에서의 변호사 업무 수행 최소 기간 요구
또한 단기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12개월 기준 총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호주 내 변호사 등록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호주의 비제한적인 유연한 규제 정책 덕분에 호주 국내 로펌은 외국 로펌들과 손잡고 호주 기업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수출입 혹은 역내외 외국 투자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 로펌은 또한 호주 변호사와 로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호주 법률 산업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는 2월에 필자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정부 당국자,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한국 현지 변호사들과 만나 호주의 법률 시장 개방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세계 최고의 기술 및 산업 개발에 역량을 발휘해 온 한국과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법률 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세계 최정상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그간 아시아 지역에서 현지 로펌과 협업을 통해 함께 상호 호혜적인 성장을 구가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로펌들이 한국의 법률 산업 성장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원문은 law council.asn.au를 방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