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5일 변호사의 국회 진출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국회 입법활동에 참여하되 정치적 중립을 고수할 것”

▲ 역대 총선 변호사 후보자 및 당선인 수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이번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오전까지 1084명의 예비후보 중 변호사는 115명(10.6%)이다. 변호사인 국회의원 당선자는 17대 총선에서는 28명, 18대 23명, 19대 19명으로 꾸준히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진출하여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변호사의 정계 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5일 ‘20대 총선을 앞두고’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호사를 법률 직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은 정치적 이념이나 색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예우 척결, 대법관 증원, 재정신청제도 개선,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등 대한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성숙한 양심과 의무의식을 가진 변호사가 20대 국회에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협은 “현행법이나 회칙상 변호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법률제정 또는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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