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20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는 서울회 회원 1만2758명(2015. 12. 31. 기준) 중 11.3%에 달하는 1452명의 회원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평가대상이 된 법관도 전국법관 2851명 중 62.5%인 178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평가서 또한 84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작년 73.2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서울가정법원 허익수 판사,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송미경 판사, 서울고법 김관용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 판사 등 8명이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으로 최하위점수인 22.08점과 무려 70점 이상 차이가 난다.

우수법관들은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거나 △조정 중에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쌍방에 충분한 증거신청기회를 줬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개인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18명의 평균점수는 41.19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고압적인 분위기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고 변호인의 변론기회를 박탈한 점, 비존칭어를 사용한 점,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이 지적됐다. 하위법관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회 관계자는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본회의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법관평가가 법관인사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 수집, 심화된 이론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도 지난 18일 2015년도 법관평가를 발표했다. 제주회 법관평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평가결과 제주지법 소속 법관들은 평균 88.86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된 K부장판사 등 3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로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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