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법관으로는 권성우 부장판사(가정법원 가사3단독), 서영애 부장판사(지법 본원 민사12단독), 이범균 부장판사(고법 제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지법 본원 형사8단독), 한재봉 부장판사(지법 본원 제12형사부)가 선정됐다. 이들은 평가자들로부터 최고 100점, 최저 84점의 점수를 받아 평균 9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었고, 온화하고 명료한 말투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미리 기록을 상세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사재판에서도 복잡한 사안 및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선고결과에 충분히 반영했으며, 공판절차의 진행이 매끄럽고 사실관계나 양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이 꼽혔다.

시행 3회째를 맞은 이번 법관평가에 제출된 평가표는 총 317매로, 2013년 168매, 2014년 213매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5매 이상의 평가표가 제출된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8인의 명단은 법원에만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