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Q&A 책자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쟁점사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문답형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사례와 삽화를 삽입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또 책자 발간에 앞서 법무부에 접수된 개정 관련 질의와 민원,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질문을 선정하여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지난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해석의 기준이 없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 개정 내용에 대한 오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해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책 발간을 통해 국민이 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개정법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해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Q&A 책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인중개사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는 오는 14일부터 변협에서 수령 가능하며, 지방회 소속 변호사는 20일부터 각 지방회에서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