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지난 8일 한해 동안 소속회 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번째로 실시된 대전회 법관평가는 대전과 충남 관내의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접수된 평가서는 1026건, 평가된 법관 수는 129명이었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8.98점으로 작년과 비슷했지만, 7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법관이 지난해 21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불친절하고 권위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70점대의 평가점수를 받은 법관은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대전회는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에서 상위법관을 선정했고, 하위법관은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법관으로 선정했다.

올해 우수판사로는 김용덕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왕지훈 판사(대전가정법원), 이원범 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 정선재 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 조영범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가 선정됐으며, 선정사유로는 재판을 함에 있어 사건의 쟁점파악을 잘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진행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어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이 꼽혔다.

반면 하위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의 재판진행과 재판시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조정시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서 조정을 강권한 점 등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회, 우수법관은 누구?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청주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 이하 같음)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속회 회원 150명 중 106명이 참여해 70.66%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부장판사 전체 평균은 89.93점, 평판사 전체평균 92.57점, 법관 전체 평균은 91.80점으로 지난해 85.5점, 85.13점, 85.29점에서 모두 조금씩 상승했다.

올해 부장판사급 우수법관으로는 문성관 부장판사(청주지법), 정도영 부장판사(청주지법), 신진화 부장판사(영동지원장), 구창모 부장판사(청주지법)가 선정됐으며, 평판사급에서는 이현우(청주지법), 장원석(청주지법), 황병호(층주지원), 전호재(청주지법), 조지환(충주지원) 판사가 각 선정됐다.

그간 충북회는 ‘하위법관’을 별도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는 유효 평가된 평가 중 최하위 점수가 79.30으로 직전 순위 점수와 격차가 크지 않고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문제 사례도 없어, 별도로 하위법관을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충북회는 취합된 법관평가 결과서를 대법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

경남회 우수법관 6명 선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창원지법 본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 결과를 실시한 결과 6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법관으로는 이영진 고등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민사1부), 문보경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1부), 송혜정 부장판사(마산지원 민사1부), 장수영 판사(마산지원 형사1단독), 장우영 판사(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창원지법 민사9단독)가 각 선정됐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경남회 소속 변호사 149명이 1118건의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평가대상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창원지법·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 법관 112명 중 합의부 배석판사를 제외한 합의부 재판장, 단독판사 75명이었다.

황석보 회장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고, 평가 결과만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해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광주회 우수법관은 누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지난 8일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채 변호사)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대상 법관 135명 중 우수법관 7명, 하위법관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우수·친절법관으로는 박강회 부장판사(광주지법 제1행정부장), 홍동기 부장판사(광주고법 제2민사부장), 임선지 부장판사(목포지원 제1민사부장), 모성준 판사(광주지법 형사6단독), 강효원 판사(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현정 판사(광주지법 형사3단독), 양성욱 판사(광주지법 형사7단독)가 선정됐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의 경우 유죄 또는 무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경향,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말투, 불필요하게 긴 대기시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청취 부족, 소송대리인에게 적절치 않은 호칭 사용, 사건 조기 종결, 취조하듯한 공격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번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은 174명, 평가 매수는 1375매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2014년 참여 회원 수 130명, 평가매수 1116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