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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부패의 날 대담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데이비드 리브킨 IB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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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호] 승인 2015.12.09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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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리브킨 IBA 회장과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법조계도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나라 법조계 역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7%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발표로 국내에서 사법제도 신뢰도가 전국민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도 올해 1월 Judicial Integrity Initiative (사법청렴도 이니셔티브, JII)프로그램 론칭을 하였는데, JII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가?

David W Rivkin 세계변호사협회장:  2015년 1월 IBA회장으로 취임하면서 IBA JII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IBA는 사법부의 반 부패 척결과 사법 결정권의 독립성 및 공평성을 위한 노력을 잘 인지하고 있다. JII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세계 각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법 부패를 척결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법 부패가 존재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JII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변호사와 판사들이 맺는 다양한 교류들이 어떻게 쉽게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 보고, 이러한 형태의 부패를 방지, 척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사법부패는 전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사법제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가 특히 낮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부패는 어느 나라에서든 법의 지배와 법치사회를 약화시키는데, 이는 부패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의 국민지원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의 수준이고, 이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다만, 세계경쟁력 보고서 상의 사법신뢰도 조사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해 다소 낮게 나온 점은 있는 것 같다. 최근 대법원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608/100으로 나왔다. 또,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의 30%가, 재판에 참여한 국민은 8.3%만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법원이 다른 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고, 법원에서 퇴직한 고위직 판사출신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전관예우 등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일부 부패행위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존재 비율(재판을 받아본 국민의 8%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므로, 실제 부패 행위의 비율은 그 이하일 것이다.)은 높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패비율에 비해 국민이 부패행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높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원을 비롯하여 모든 법조인이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David W Rivkin 세계변호사협회장:  당신도 물론 동의 하겠지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법제도에 관한 인식은 법집행 과정 및 전반적인 정부 제도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국가의 사법체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사법체걔와 절차는 국민들의 신용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비공식 제도로 눈을 돌리게 되거나 혹은 아예 사법체제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할 것이며 현존하는 기관 및 정부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법조인이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해결하고자 할 때 극복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실제 부패비율에 비해서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은 점이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법률 문화가 매우 폐쇄적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법원이 그 인적 구성, 조직이나 운영체계가 폐쇄적이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운영사의 투명성이나 객관성, 공정성을 의심받기 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원 스스로의 공정성을 증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대한변협에서도 법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조 비리를 타파하는 한편, 기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하여 전관비리 신고센터를 신설하였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관비리 사례를 신고 받아 징계에 회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관 조직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연구, 입법 청원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법조일원화 실현을 위해 법관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을 면담하여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다하고 있다.

법원조직의 다양화와 대법관 수의 증대 등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데, 상고법원 제도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브로셔를 배포하는 등으로 교육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으로 국회의원 설득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의회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David W Rivkin 세계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이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일이다. IBA 역시 전세계 법조인들의 대변인으로서 부패 척결을 위한 변호사 업계의 노력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변호사들은 청렴한 사법제도 유지와 사회 부패 척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들이 법의 집행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반부패 규정의 집행자인 동시에 반부패 개혁의 옹호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역시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서 스스로 사법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주체라는 사명감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BA는 JI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세계적으로 사법제도내의 부패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변협 역시 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해 줄 수 있겠는가?


David W Rivkin 세계변호사협회장:  이번 조사의 목적은 사법부패의 원인, 범위, 현상 등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의 공백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II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로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사법체계 관계자들간의 부패 유형에 대한 유형분류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분석은 2016년 2월말경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총 31개국으로부터 받은 1204개의 답변들을 토대로 한 1차 분석은 오늘 발표된다. 원래 1600여개의 답변을 119개국의 다양한 나라에서 받았으나, 88개국에서 받았던 답변들은 결과물에 영향을 주기엔 너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부패 유형은 정부 개입 및 뇌물 수수에 관련된 내용이였다. 각각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부 개입 부패 유형은 임용과정까지 개입할 수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비공개 커뮤니티 및 범죄집단)까지 영향을 주었다. 뇌물 수수 유형의 경우 특정 사회의 모든 부문에 스며들고 있으며 이것이 그 사회의 규범이 되어 버리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뇌물 수수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여 협박 및 위협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고액의 뇌물 수수나 착취는 다반사이며 이를 불이행시 폭력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판과정과 관련 규정, 규칙, 과정들의 수준이나 명확성 및 사법기관 조직내에 존재하는 차이들이 부패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부정행위들을 은폐하는 요소들 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볼 때에 사법체계 밖(외부 단체)에 종사하거나 혹은 이와 교류하는 법조인들이 부패, 특히 뇌물 수수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사건 접수담당자는 꾸준히 소송 당사자들과 접촉한다.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더욱 신속히 처리되도록 뇌물을 제공할 때도 있고, 사건 접수 담당자측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하기 전 뇌물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번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 절차 중 가장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으로 사건 배당 과정, 기소단계, 공판, 항소절차, 판결 집행 과정등이라고 나타났다. 몇몇 국가의 경우 사건 접수, 판사, 검찰재량권이 부패에 취약하다고 여겼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실 국내의 사법제도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큰 장벽은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기득권)이나 독점적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부 법관들을 상대로 사적인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현재의 업무량을 줄이고 숫자를 늘려서 사회적인 지위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수의 법관들이 ‘업무량이 많더라도 현재의 지위나 명예를 지키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관수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관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을 부담하면서까지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법관 수 늘리는 부분을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상명하복으로 형성된 단일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권이나 공소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역시 개혁을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평가 받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야 한다. 최근 우리 협회에서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하여 검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여 검찰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David W Rivkin 세계변호사협회장: 검사평가제와 앞서 말한 전관비리 신고센터와 같이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대한변협이 앞장서서 모색해나간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JII 프로그램 역시 단순히 문제점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이번 IBA JII 프로젝트가 다른 기존 프로그램과 다른 부분 중 하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안에는: a) 글로벌 단위에서의 포괄적 조사 b) 멕시코와 필리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지 컨설팅 (주요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들을 통한 심도 있는 정보 수집) c) 추가 국가에서 수집 된 개별 인터뷰 답변 d) 이와 관련된 참고문헌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리서치 방식은 삼각측량법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가능케 하고 결과의 유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물들은 World Justice Project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IBA에 속해있는 80,000의 개인 법조인 회원들과 190개의 변호사협회들을 통하여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 및 현존하고 있는 멤버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전세계 법조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한 마음으로 JII 프로젝트에 동참해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우리나라 법관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재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조직이 폐쇄적, 관료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들간의 친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일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문제되고 있다.

대한변협 역시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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