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다섯 번째로 큰 정당인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소속의 야마다 타로 참의원이 지난 24일 대한변협을 방문했다.

야마다 타로 참의원은 일본 내 관련법 제정을 위해 한국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저작권법에 대해 듣고자 내방했다.

이날 대한변협 채명성 법제이사(입법)와 신진희 변호사(사시 50회)가 참석해 아청법의 입법 경위와 운영상황,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가상표현물 규제 합헌판결, 한국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비친고죄화에 대한 견해와 대한변협의 저작권 침해 친고죄화 촉구 성명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