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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에게 듣다]법조인의 신뢰도 제고
김양균 변호사·광주회  |  yky11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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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호] 승인 2015.11.02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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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김남수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은 대한변협 등과 공동 주최한 입법정책포럼에서 사법현안에 대한 한백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위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는 31.8%에 불과해 68.2%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 중에서는 판사(31.9%)가 변호사(13.8%)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았고 검사(13.5%)는 변호사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고급두뇌들이 집중돼 있는 법조인 집단이 국민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불행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오래전부터 법조인의 비리유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대민 고자세 등 여러 가지이다. 재조 법조인의 경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취약하여 항시 정권이 바뀐 다음에라야 전 정권의 중대 비리 수사에 착수하는 실정이고 법원도 일부 공안사건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것 등이다.

변호사의 신뢰도 저하에는 변호사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실체진실·정의구현보다 선임료 등 사익의 추구에 주력한다든가, 법조 브로커와의 유착, 선임계나 준비서면의 제출 없는 청탁성 전화변호, 탈세 등이 그러하다. 장학금의 기부 등 공익활동 내지 사회참여에 등한하다는 것도 문제다.

법조인은 재조 재야를 불문하고 공평(공명정대·형평)하고 겸손한 마음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 점에 관련해서 필자는 2000년 8월 광주변호사회지(무등춘추 6호)에 ‘법조인의 좌우명’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다.

법조인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예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메르스 극복, 예산절감, 시·도민의 협조, 종합우승 등 한국 스포츠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법조인의 기여도 일정부분 있었다.

필자는 U대회조직위 총회에서 대표고문으로 추대되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10여개의 지원단을 결성,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3년 2월 25일 의료인지원단의 창립을 시발로 공간디자이너·학부모·음악인·무용인·미술인·건설산업인·평통 ·법조인·장로·목회자·권사 등 12개의 지원단을 발족시켰는데 각 단의 단원은 5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까지 다양하다. 법조인지원단의 경우 변호사 외에 로스쿨 교수, 법무사 등이 동참하였으며 변호사 54명, 교수 6명, 법무사 22명 등 총 82명이 참여하였는데 단장(김관재)을 비롯해 부단장, 간사장, 간사까지 변호사가 도맡았다. 각 지원단은 거리 캠페인·현수막·음악회·캐리커처·자원봉사자에 대한 새벽 식사제공·불우계층을 위한 입장권 구입 배포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력하였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해수, 차장검사 김희준)에서는 자발적으로 광주U대회지원본부를 결성하고 거리질서 확립 및 붐업(Boom up) 캠페인, U대회 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수시개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활동을 펼쳤고 그 외에도 형사조정사건의 산간벽지 출장처리, 배려교통문화의 확산 등 시·도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원단은 2015년 3월 17일 지원단협의회(회장 최상준)를 결성한 바 있으며 광주시청이나 U대회 측으로부터 단돈 100원도 신세지는 일이 없이 자체 비용출연으로 활동해 왔다.

장차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필자는 지원단이 장차 광주의 온건한 시민단체로 건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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