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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변호사들도 자체 생존 능력 키워야”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 선 철 변호사
인터뷰 변협 홍보과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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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호] 승인 2015.10.26  0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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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취임 10개월이 지났는데, 중간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엊그제 임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지나가네요. 그간 전북회 위상을 높이고,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각 자치단체, 의회, 공공기관장, 기업체 사장 등을 방문해 고문변호사 증원을 요청했고, 1기업 1변호사 제도 및 개인 변호사 제도와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홍보했습니다.

회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프로축구경기 단체 관람, 남도기행, 연령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선배 변호사와의 만남 등 각종 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변호사회결성도 지원했고요.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타이어 업체 및 은행과 카드발급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회무를 꽤 오래하셨는데, 어떻게 회무에 참여하시게 된 것인지? 또 회무에 참여하고 싶은 변호사들(특히 청년변호사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지.

일찍이 전북회의 총무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는데, 그게 다 선배 변호사님들의 조언과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변호사들이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앞으로 전북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 차원에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청년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를 적절히 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외부 기관 추천의뢰가 오면 기관추천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변호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 변호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무실 운영 등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두려움 말고는 두려울 것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간 전북회는 사시존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시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회 차원에서 사시존치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회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자는 사시존치의 논거나 로스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시폐지의 논거나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제도나 고시제도를 돈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시를 존치시킨다고 하면 과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빈곤층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판결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익추구를 멀리하고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변론에 충실했다고 하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자문해 봅니다. 상당수 변호사가 사익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나치게 공익성을 내세우는 것은 변호사 시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변호사에게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업무가 궁극적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사건수임 변호사도 성공보수금과 관계없이 변론에 충실하지만, 성공보수금 약정이 되어 있으면 더 열심히 했던 것이 종래 변호사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보수금 약정 여부는 각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시장경제에도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낮아진다거나 법률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도 달라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취임 초 가인기념관 건립, 1기업 1변호사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셨는데 현재 공약사항 이행 경과는.

가인 김병로, 화강 최대교, 사도법관 김홍섭 등을 기리는 가칭 법조3성기념관(또는 가인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전주시장,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의회 및 전라북도의회 의장 등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법조3성기념관 건립에는 찬성하나,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 재정 여건상 건축기금 마련에는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조3성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국회, 대법원, 법무부, 지자체, 대한변협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대리 할 수 있도록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을, 열악한 중소기업에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1기업 1변호사지원변호사단’을발족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피해자와 민원인을 위한 각종 법률상담도 시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정신지체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서 잘 활용해보고자, 전주지방검찰청과 논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전주지방검찰청 관할에 있는 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지나치게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수습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재판절차와 수사절차에 대한 강의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연탄나누기 행사,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결식아동돕기’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가고시마변호사협회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중국 섬서성 서안시변호사협회와 교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 사항 중 대부분은 이미 이행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공익사업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청년 변호사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은.

변호사들 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기만의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법률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들 간에 소통과 화합도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인사 잘하는 것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변통을 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해야 통합니다. 과거에 안주하면 뒤처집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만족도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법조인이 된 계기 및 취미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보다 늦게 법조인이 되었지만, 2000년에 개업해서 참으로 열정적으로 살아 온 것 같습니다. 취미라면 전주 한옥마을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것이 취미 아닌 취미입니다.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집에서는 이 책 저 책 잡히는 대로 읽습니다. 때때로 산에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갑니다.

지방 변호사로서 하고 싶은 말.

지방에 내려와 보니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균등하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저희 지역 법정에서도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서울회 소속 일부 변호사들도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 변호사 생존권 지키기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염치와 측은지심’을 가지는 변호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선철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 ▲사시 39회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가인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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