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일 심포지엄 마련
미래사법정책 발전방향 모색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13개 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마련돼 있다.

2세션에서는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민법의 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법학분야에서 학계 및 실무계의 주요 쟁점을 짚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목표 및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