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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정관상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재임 중인 상황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의 여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이 적용되는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나2028587 판결
판례제공 : 이영삼 변호사  |  ys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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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호] 승인 2015.09.14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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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결원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문제와 달리, 회사의 기관구성에 변동을 초래하고 회사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그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입각한 회사 주주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는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며,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의 감사로는 강△△ 1명이 있는데, 강△△은 2013. 3. 28.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2013. 10. 17.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로서 피고의 이사회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1호 안건 : 정관변경의 건(정관 제29조 피고의 이사 수 1인에서 2인으로 변경), 제2호 안건 : 추가 신임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 추가 신임감사 선임의 건”으로, 소집청구의 이유를 “피고의 객관적인 경영 및 회계감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사 수를 2인으로 변경하고, 추가 신임이사를 선임하며, 기존 감사에 추가로 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로 기재한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이하 ‘이 사건 소집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0. 29. 피고의 이사회에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 인적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제3호 안건과 관련하여 감사로 최◇◇을 후보로 추천하니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1. 14. 14:30경 피고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3호 안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라는 안건(이하 ‘이 사건 쟁점 안건’이라 한다)을 상정하였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출석주주의 의결권(피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원고, 다른 주주 신○○용, 최××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의 과반수 반대로 이 사건 쟁점 안건을 부결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상법 제409조 제2항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추가 감사 선임 여부에 관하여 이와 같은 제한이 없이 결의함으로써 감사 선임에 관한 상법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였다”라는 것이었다.

2. 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우선 제1심의 판결 요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은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위 규정은 추가로 감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감사의 선임과 관련된 모든 결의시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임 결의시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대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추가 선임 여부 등 기타 변형된 결의를 통하여 제한 없이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위 상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감사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결의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결의방법이 상법 제409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3216 판결).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안건에 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2항 소정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① 기본적으로 상법 제409조 제2항은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 회사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회사에 몇명의 감사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결원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문제와 달리, 회사의 기관구성에 변동을 초래하고 회사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그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입각한 회사 주주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결원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은 기존 감사의 업무범위 내지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409조 제2항은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해임과 관련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④ 상법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피고는 자본금의 총액이 3억원인 회사로서 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필요적 최소 감사 수를 초과하여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법 제409조 제4항의 취지에도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1명)에 해당하는 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이 사건 쟁점 안건에 관하여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3. 대상판결의 의의

회사의 2대 주주 또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정관상 필요적 최소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재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추가선임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를 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위와 같은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경우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의 여부’를 먼저 상정하여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제한 없이 표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동안 판례나 학설상의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상 판결은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로서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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