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치료감호를 받던 성폭행범 김선용이 병원에서 이명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9월 4일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수용자 도주사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용시설 계호 등 신병관리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소의 신병관리 소홀로 인해 수용자가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일선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밝힌 신병관리 대책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에 계호전담팀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상황별 계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계호시스템을 구축하며 ▲법무연수원에 계호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교육의무이수제를 도입해 계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감호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의료와 함께 계호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주사고뿐만 아니라 재범 고위험군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피치료감호자, 소년원생 등 수용자 관리와 함께 보호관찰,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4일, 5일 양일간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등 법무부 소속 92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하는 전국보호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도주사건 직후 특별감찰반을 급파, 철저한 원인조사를 실시했으며 사고 당시 계호담당자 2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치료감호소장 등 관리책임자 전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