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

법원은 13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지난 1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내외빈 60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하창우 협회장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날이 문턱 없는 사법부, 친근하고 든든한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념행사에서는 법원 내의 주요인사와 국민이 함께 사법부의 설립 및 발전 과정과 현재의 모습, 대한민국 사법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동영상을 감상하고, 기념사 및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국민훈장 및 대법원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에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 윤관 전 대법원장, 고 김증한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에는 김장수 법무사가, 대법원장 표창에는 천종호 부장판사, 도진기 경위주사보, 양병회 조정위원, 하상부 조정위원 등이 수상했다.

오후 2시부터는 4층 회의실에서 학술대회도 진행됐다. 총 2세션으로 나뉘어졌으며, 제1세션에서는 서울대 법전원 정긍식 교수가 ‘사법주권 회복의 국민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고법 여운국 판사, 이용구 변호사, 전북대 법전원 송기춘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제2세션에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사법’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재판관이 발표했으며, 서울고법 이정환 판사, 정교화 변호사, 고려대 법전원 강수진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또 대법원 2층 중앙홀 로비에서는 근대 사법제도의 태동과 사법부의 설립 과정, 사법부의 대표적 판결과 의미, 사법부의 미래 청사진 등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기획전을 볼 수 있으며, 기획전은 내달 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법원의 날 사전행사로, 각급 법원에서 각 한글자씩 손도장을 찍고 응원 메시지를 새겨서 만든 ‘2015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라는 대형현수막을 지난 8~9일 광화문 광장에 게시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법부에 대한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법원방문, 견학,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대국민 소통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기념일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