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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법조계 어우르는 선한 이웃 되고파”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 성 근 회장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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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호] 승인 2015.09.07  0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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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수원고등법원의 2019년 광교신도시 개설을 골자로 한 ‘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경기중앙회 장성근 회장이었다. 장 회장은 지난 2년간 수원고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국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기획재정부, 수원시청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수원지법 관내 인구는 770만여명이나 되는데, 수원고법·고검이 없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와야 했고, 서울과의 인접성 때문에 775명에 달하는 경기중앙회 변호사들은 1, 2심 사건을 위주로 수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0년 당시 경기중앙회 회장이었던 위철환 회장이 본격적으로 고법 유치작업에 들어갔고, 이를 이어받은 장성근 회장이 고삐를 조인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런 장 회장의 노력을 회원들이 인정해 준 덕분일까. 지난 1월 장성근 회장은 전체 485표(선거인수 770명·무효 2표) 가운데 323표를 얻어 상대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중앙회 회장선거에서 재선하셨는데 회원들이 본인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원 개개인이 회장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존중받을 때 소속감을 느끼고 단체를 위해 활동하고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제 휴대전화 번호로 전 회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회장 전화번호를 잘 기록해 두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하라는 의도지요. 그리고 제 휴대전화에도 우리 회원 대부분의 휴대전화 번호와 간략한 약력이 저장돼 있습니다. 서울회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회원들을 대신하여 각종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변호사회의 이름으로 동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중앙회는 안산, 안양, 성남, 여주, 평택 및 수원지역으로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각 지회별 독자 활동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경기중앙회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는 지난 임기 동안에도 변협과 각 지방회장들 사이에 참 뜨거운 감자였지요.

지방회장이 참석하는 변협 행사때나 순회 지방회장모임이 있을 때마다 성명서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발표하자는 입장과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낸 기간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 입장을 정리한 지방회도 있지만 우리회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넌지시 떠 본적이 있는데 찬성,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더군요. 개인적으로는 변협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 지방회가 이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임 위철환 협회장님때부터 견지돼 온 입장이지요. 하지만 상고법원을 통해 회원들의 사건 수임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임기 내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이 수원고법 설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 꿈을 이루신 것 축하드립니다. 수원고법 설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둔 분들이 지방으로 재판갈때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회원들이 수원지법이나 각 지원에서 1심 재판을 마치고 항소심을 위해 경기도 경계를 벗어나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갈때 느끼는 씁쓸한 기분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도 단위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서 지역의 언론계, 경제인연합, 시민단체, 여성단체, 경기도 수원시가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주었지요. 법안이 통과되던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짜릿한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울까지 가서 문화생활이나 쇼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원고법 설치를 계기로 경기지역 변호사가 경기지역에서 1, 2심 변론을 다하고 법정출석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대법원 재판까지 처리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는 이제 지역 출신 후배들의 몫이지요.

최근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수임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이번 형사사건 보수약정 무효 판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비타민 또는 소화제에 불과하다고 종종 얘기하곤 했지만, 이번 판결은 결론에 대한 평가에 앞서 공개변론을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국가의 최고기관다운 좀 멋지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요.

이른바 전관예우의 근절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도 중요하고, 충격요법도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수원에 있는 제 주변에선 그러한 고액 수임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말까지 반납하고 열심히 변론을 준비해 재판에서 수사결과를 뒤집고 진실을 밝힌 사례도 많은데 이러한 노력에 대한 성공보수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고객이 변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은데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형사사건 의뢰인이 무슨 경제적 가치를 얻기에 선임료외에 별도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된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지요.

법조인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시골에서 학교를 나오고 자라다보니 장래 직업에 대한 고민이나 적성개발을 진지하게 궁리할 기회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장학금 때문에 법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학교 측의 지극한 정성으로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를 할거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단언코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변호사가 너무 좋고 때로는 의뢰인으로부터 원망도 듣지만 잘 즐기고 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며칠 전 후배 변호사 5명이 여직원 1명을 두고 사무실을 차렸다며 인사 왔기에 그길로 그 사무실에 가서 1시간동안 썰을 풀고 왔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심을 다해 고객을 붙잡고, 지역활동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번호를 저장해 내 팬으로 만들고, 변호사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업무상 긴장을 풀고, 고용된 신분이라 하더라도 CEO라는 자세로 적극적 창조적으로 업무에 임해 사무실 방문객을 다 내 고객으로 만들고…. 지금 보니 혼자서만 말을 길게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웃음).

회장 퇴임 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역사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여 변호사가 선한 이웃이 되도록 힘쓰고 싶습니다. 수원경실련 대표도 했고 라이온스클럽 등 수많은 단체활동으로 지쳐 잠시 쉬었었는데 고등법원 설치활동으로 변호사회가 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이 되었으니, 이 여세를 계속 몰고 가야겠습니다. 요즘 변호사회 업무뿐 아니라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체 공동대표 등 지역행사마다 얼굴 내미느라 사무실 직원들과 밥 먹기도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방법 혹은 취미가 있다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등산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여한없이 다녔지만 우리나라 4계절이 이렇게 좋고 산이 아름다운 곳인지 미처 몰랐네요. 등산화와 배낭 없으신 분들은 당장 장만하십시오.

우리회 동호회 활동인 축구는 일주일에 한번 개근하고 있고 마라톤 동호회도 열심회원으로 하프코스까지 돌파했지요. 1000회 이상 로그북을 쓰던 스쿠버다이빙은 연휴를 활용해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작가협회 활동으로 전시회 출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 인터뷰 변협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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