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민법이 쉽게 바뀐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민법의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 △어려운 한자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되, 이 중 국민에게 잘 알려진 용어와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 등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는 개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통정한 허위의’는 ‘짜고 거짓으로 한’, ‘몽리자’는 ‘이용자’, ‘구거(도랑)’는 ‘언(둑)’, ‘후폐한’은 ‘낡아서 쓸모없게 된’으로 개정됐다.

또 ‘상당한(적절한)’, ‘이의를 보류한 때에(이의를 단 경우에는)’, ‘공연하게(공공연하게)’ 등 뜻이 불분명하거나 ‘표의자(의사표시자)’, ‘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처럼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도 풀어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