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국 200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해 대한변협이 전국의 변호사를 초청하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연구·발표하는 자리로서, 우리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자리다.

매년 발표되는 변호사대회의 심포지엄 주제는 우리나라와 우리 사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오늘의 사법 현실을 돌이켜 보고,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개혁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OECD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머물렀다.

이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려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 변호사들은 올해로 24번째 변호사 대회를 개최하여 사법정의 및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변호사들은 국민의 법적 이익의 실현자라는 공익적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를 척결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협은 이번 변호사대회를 개최하면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법의 지배라는 민주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번 변호사대회를 계기로 현 법조계의 화두인 전관예우 척결,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의 확립, 직역개척 등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