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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쓰미토모, 카르텔을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허중혁 변호사·변시 1회  |  hz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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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호] 승인 2015.07.27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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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에 관한 합의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독점규제법은 리니언시(Leniency)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독점금지법에도 카르텔의 경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면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작년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임원들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오사카 소재의 쓰미토모 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쓰미토모’)에 대한 주주들의 대표소송이 화제가 되었기에 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쓰미토모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배선용 전선의 판매와 관련하여 동업자와 수주예정자를 결정,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광케이블 관련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동업자와 견적액을 사전에 설정(가격 담합)했다. 2010년과 2012년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행위 모두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카르텔이라 인정하고,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쓰미토모에 합계 약 88억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했다. 이를 이유로 쓰미토모의 주주들이 마쓰모토 마사요시 現 사장 등 22명에 대하여 과징금 동액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구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2010년, 2012년 잇달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것이 사건의 개요이다(산케이신문 2014년 5월 7일자 보도). 소장에 나타난 원고 측 청구이유는 “당시의 임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는 것.

즉,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이용하였다면 과징금 전체를 면제받거나 일부를 감액 받을 수 있었음에도 쓰미토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활용이 늦었고, 이는 임원들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게을리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 주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서류를 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가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일본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4호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문서로 그 제출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공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재판소는 비공개(in camera) 절차를 실시한 후에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통해 추려낸 관련 서류를 원고 측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2007년 도쿄고등재판소의 펜타오션건설(五洋建設) 주주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항고사건 결정 이후 일관된 흐름으로, 일본 재판소는 국내 카르텔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유 문서 일부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판결을 계속 내오고 있다.

결국 2014년 5월 7일, 쓰미토모 주주대표소송은 오사카 지방재판소(재판장 타카하시 후미키요)의 권고를 받아 ‘임원들이 회사에 5억2000만엔의 해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함으로써 종결되었다[이하 닛케이(일본경제)신문 같은 날 보도]. 원고 측 대리인에 의하면, 쓰미토모의 구리거래 손실에 관해서만 약 4억3000만엔을 상회하는 등 주주대표소송의 화해액수로서는 사상 최고라고 한다. 그리고 화해 내용에는 해결금 외에도 원고 측이 요구했던 원인 규명을 위한 외부조사위원회의 설치나 사원 연수 등의 재발 방지책의 책정 등도 포함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3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외부조사위원회가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며, 해결금은 내부통보 제도의 외부접수창구의 운영이나 사원 연수 프로그램의 충실 등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체제의 추진’ 비용에 충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화해에 대해서 저명한 내부감사 전문가 하코다 준야 공인회계사는 “기업 스캔들의 배경에는 내부 통제의 부실이 숨겨져 있다. 원인 조사와 법령준수의 체제 정비가 화해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고 평가했고, 기업지배구조에 정통한 쿠보리 히데아키 변호사는 “기업의 위법행위는 국내외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리스크도 있다. 쓰미토모 측이 1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일본업체 전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에 의해 획득되는 내부자료 외에도 리니언시에 의해 회사로부터 임의 제출되는 보고서 등을 통해 카르텔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장차 우리의 경우에도 카르텔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증거인 공정거래위원회 보유 문서의 제출을 받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 본 쓰미토모의 문서제출명령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선례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준법지원인 채용 등 법령준수를 위한 자체적 체제 정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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