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법관포럼 경주서 개최

천년의 왕국 경주에 전국 형사법관들이 모였다.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9명은 지난 17일 경주에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의 주최로 열린 2015 전국 형사법관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민참여재판시 배심원단의 재판 절차 참여 강화 등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7월부터 형사소송규칙에 도입된 ‘증인신문외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되, 양형증거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 밖에도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고히 정착시키면서, 국민 법감정에 공감하는 구속재판실무를 마련하고, 판결서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법원은 이날 포럼의 주요 주제 및 논의결과에 대해 각급 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형사법연구회 등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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