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천거 후보 명단 공개키로

대법원이 대법관 제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반영을 위해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자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해 추천위원회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정치적·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추천위원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자들의 자격 시비 등의 논란으로 제청절차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아무리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자로 민일영 선임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김종인 건국대 교수(위원장),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숙희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됐다. 추후 법무부장관과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는다.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내달 14일 공개할 예정이며,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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