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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바른소리]새로운 리더십을 꿈꾸며
김동국 변호사  |  mrkim@law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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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호] 승인 2015.06.15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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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한 천문과학자인 칼 세이건은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에서 인간을 물질로 환원하면 그 가치는 탁자 위에 올려놓은 몇 종류의 원소일 뿐이지만, 인간의 가치는 그 원소들의 독특한 배열규칙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사실이야 어떻든 모든 것을 물질로 설명하는 현대과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그저 우주의 순환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다양한 원소들의 독특한 결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쩌랴. 우주가 인간의 기대와 부합하게 형성될 이유는 없지 않은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가치가 전 지구보다도 무겁다고 생각하는 계몽주의의 정신 하에서 살아간다. 우리 헌법도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제정하였음을 천명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가치질서인 헌법은 사실을 규명하는 과학과는 무관하게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존속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기나긴 역사와 그 끝이 없는 공간은 우리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일회적이고, 그들이 겪는 생과 사의 사건이 모두 개인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지니는 약속을 잊은 듯한 일들이 지나치게, 그리고 너무 자주 일어난다. 검찰수사를 앞둔 대기업의 총수이자 전직 국회의원이 자살하고, 힘겹게 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총리가 역대 최단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새로운 총리후보로 지명된 분은 병역면제와 전관예우, 편파적인 검찰권행사의 당사자로 공격받고 있다.

그 이름도 생소한 중동발 호흡기증후군이라는 낯선 질병이 유행하여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일정 지역의 학교가 집단으로 휴교하는 일까지 발생하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굼뜨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보다 SNS를 통해 돌아다니는 소식을 더 신뢰하는 것을 보니 정부와 언론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듯 하다.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는 일이 어디 그뿐이랴 ?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저에 가라앉은 선체를 인양하지도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못한 채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국력이 소진되고 있다. 그 사고의 발생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원칙을 무시한 편법의 만연, 금전만능주의로 대표되는 가치관의 실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도 이를 고치고 개혁하려는 시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또 다시 구조조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갖춘 기업인들은 찾기 어렵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동네상권의 쇠퇴는 계속되는데도 정부의 눈에 띄는 대안은 살펴보기 어렵다.

누적된 청년실업과 장년층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없고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눈에 띄지 않아 청년세대들의 절망은 깊어 가고, 노인세대의 불안은 커져간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중심세력과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정치적 유, 불리만을 고려하여 내편과 상대편으로 나누는 2분법적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의 보수/진보의 갈등,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 지역갈등의 틈에서 정파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집단과 이에 편승한 사회단체들은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확산한다. 상식적이고 온건한 주장은 공론의 광장에서 쉽게 배척되고 과격하고 극단적인 주장만이 대세인 것처럼 자극적으로 포장되어 전파된다. 일부 언론의 편향성과 협소한 안목은 사회의 통합을 가치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분열을 조장하고 불안을 확산한다.

그러나, 이렇게 6월을 보낼 수는 없다. 위기는 기회라고 누가 말하였던가?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들에 대하여 말하고, 그 가치들을 위해 국민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 각 단체와 집단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직위에서 할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헌법이 약속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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