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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에게 듣는 의료소송]의료소송 입문방법
신현호 변호사  |  shin@shin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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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호] 승인 2015.06.01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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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변호사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분야이다.

먼저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든 국민이 원고군(群)이다. 의료행위는 허용된 위험으로서 그 자체에 잠재적 피해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의료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수진기회가 대폭 늘어나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치와 같다.

셋째, 변호사들도 의료처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깊다. 직접 현장을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의료사고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주장 입증할 수 있다.

넷째, 의료소송에 유사직역이 없다. 세무소송, 특허소송, 노동소송 등은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에서 사건을 선취급하면서 변호사와의 접촉을 차단시킨 후 당사자를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사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반해 의료소송은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다.

의료소송에 대해 의학지식이 부족하다고 지레 겁을 먹고 상담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자동차를 모는 운전행위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수사행위는 다른 것처럼 진료행위와 이에 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변론행위는 다르다. 변호사는 배우고 연구하면서 수행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의료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수임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사고를 상담할 때 과실에 대한 적극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재판장으로부터 “이래 가지고 의사해먹겠나?”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의료의 전 과정을 하나씩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의학의 전문성, 의료의 집단이기성,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환자가 무엇을 억울해 하는지 듣고 있으면 논점이 하나씩 짚어질 수 있다.

환자 측의 일방적 주장만 듣지 말고, 요건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유사판례를 찾아보면 주요쟁점과 주장입증방법에 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수술감염판례에는 병원감염의 개념과 주의의무, 패혈증의 기전과 진단 및 치료방법이 설시되어 있다. 변호사는 이런 판례내용을 기준으로 감염관리상 주의의무위반을 정리하면 당해사건의 향후 주장입증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의료지식과 의료소송기술을 익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의료법학 관련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문적으로 의료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라도 의학교과서나 논문, 인터넷자료 등을 통해 의료지식을 구할 수 있다.

유사판례와 의학관련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의료과실을 정리한 다음에 피해자와 사건해결방법과 절차를 협의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를 살피면 1000만원 이하의 조정사건이 85%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소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입장에서는 그대로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농성, 시위 등 일탈행동으로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변호사는 소액분쟁이라고 기피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이메일, 전화,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 화해계약을 주선해 주어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해가 결렬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중재조정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우선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을 권할 수 있다. 본안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특히 엄격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건의 난이도, 크기, 소송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절차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소송을 처음 접하는 변호사에게는 고액의 대형의료사고를 수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사건을 서투르게 진행하거나 주장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송과오분쟁에 휩싸일 수 있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로서 배우고 경험한다는 자세로 작은 의료분쟁이라도 해결하면 그로 인한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겨 또 다른 의료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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