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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부인권 행사의 요건 및 효과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판례제공: 천창현 변호사  |  chcheon@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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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호] 승인 2015.05.18  1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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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저축은행은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2. 2. 2.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고, 원고는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피고는 2010. 4. 1. A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던 자이다.

금융위원회는 2011. 1. 14. B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이후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 현상이 증가하자 주요 저축은행의 일일 예금인출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A저축은행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A저축은행을 비롯한 다른 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감사를 금융위원회로 불러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렸으며, 2011. 2. 17. 07:30경 A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2. 16. 16:59경 A저축은행 본점에서 예금 2억원을 전액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이른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변제받은 2억원 중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A저축은행의 파산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위 변제행위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A저축은행 직원의 전화와 무관하게 자의로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변제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103664 판결)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변제행위가 금융위원회의 A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날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에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A저축은행의 영업이 막 정지하려던 때에 불과하고,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그 후 유동성이 확보되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업이 정지된다는 이유만으로 A저축은행에 대하여 향후 파산절차가 개시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변제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 변제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다른 파산채권자가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11636 판결)의 판단

이에 반하여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변제행위가 A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태에서 고액의 예금채권자들에게만 따로 연락, 변제한 편파행위로서 위 변제 당시 A저축은행은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예금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예금인출일인 2011. 2. 16.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의 판단

대법원은 “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A저축은행이 피고에게 예금액을 변제한 행위는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태에서 고액의 예금채권자들에게만 따로 연락을 취하여 변제한 편파행위로서 그 변제 당시 A저축은행은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예금채권을 우선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변제행위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정보에 어두웠던 고령의 예금자이고 A저축은행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부인권의 성립요건

가. 일반적 성립요건

법 제391조는 부인할 행위의 내용, 시기에 따라 고의부인(제1호), 위기부인(제2, 3호), 무상부인(제4호)의 3종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는데, 각 유형마다의 특유한 성립요건 외에 학설과 판례는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행위의 유해성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않는다는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위 행위의 부당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나. 고의부인의 성립요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법 제391조 제1호 참조).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사해의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 종래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최근 다수설과 판례가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한 변제행위(이른바 본지변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져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실질적 위기시기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698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사 내지 의욕이 필요하다는 의사설이 있으나, 사해의 의도 내지 악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채권자에 대한 소극적인 사해의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설이 다수설과 판례이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편파행위의 경우, 그 이외에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파산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5. 부인권 행사의 효과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된다. 또한 부인권의 행사는 담보설정행위, 변제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법 제397조 제1항 참조).

이에 따라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와 동액의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의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참조). 이는 부인권이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민법 제548조 제2항)과 같이 금전수령일로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부인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인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부인의 소의 경우 피고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정문경, 부인권 행사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도산법연구 제2권 제2호, 51면 참조).

6. 대법원 판결의 의미

본 대법원 판결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행위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상 인정되어온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행위의 부당성에 근거하여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 특히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한 변제행위(이른바 본지변제)도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및 그 주관적인 요건의 내용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는 판시를 하였다.

또한,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 수익자인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와 동액의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의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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