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3일 권오곤 ICTY상임재판관을 초청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재판실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사법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권 재판관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빌헬름 2세에 대한 국제재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 등 국제형사재판의 연혁과 그 의의, ICTY의 설립 의의와 각종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소개로 강연의 문을 열었다.

권 재판관은 “현재 ICTY에는 총 161명의 피고인이 기소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은 20명”이라고 소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은 선례가 없는 새로운 분야이고, 사건 규모가 방대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오곤 재판관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한 재판을 위한 피고인의 권리(독립되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공개·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의 공정성의 의미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자백과 구속위주의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001년 한국인 최초로 ICTY 재판관에 선출돼 부소장직까지 역임한 권 재판관은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정책 포럼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용직 대한변협 부협회장(사시 22회)과 권기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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