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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판결
판례제공 : 서순성 변호사  |  ssseo@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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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호] 승인 2015.05.01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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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2008. 6. 19.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5-21 대 4823.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A는 2008.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B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신탁원부로 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주식회사 A의 주식 9만6000주(총발행주식 12만주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12. 31. C와 D로부터 각 주식회사 A의 주식 6000주를 양수하였다. 피고 E구청장은 2012. 6. 1.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0. 12. 31. 주식회사 A의 주식 1만200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보유 지분의 비율이 10%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보유 지분이 증가된 지분의 비율만큼 원고가 주식회사 A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2억27만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만7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법원과 원심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A는 원고가 주식회사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8. 6. 19. 신탁법에 의하여 B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B부동산신탁에게 이전되었는 바, 원고가 주식회사 A 주식을 추가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A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보유 지분이 증가된 지분의 비율만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46558판결)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판결)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①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도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는 등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유보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의 확정 등이 문제될 뿐인 경우에까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내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됐다는 이유로 위탁자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은 법인과 신탁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의 동기, 조세부과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법령조항의 입법 취지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어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신탁 여부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 대법원(2014. 9. 4. 선고 2014두36266판결)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원인인 ‘취득’의 범주에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시키고(제6조), 부동산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조 제2항),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통념상 취득으로 보기 어렵거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취득으로 보아(제7조 제4항 내지 제13항) 취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간주취득’이라 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간주취득의 유형의 하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소유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담세력을 근거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으로 인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그 이외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따라 수탁자가 취득하는 재산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판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자이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귀속된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토지신탁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도 수탁자라고 판시하고 있다(2014. 8. 28. 선고 2013두14696판결).

4. 대법원 판결의 의미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있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립하게 되는 각종 조세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는 종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별세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당해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위탁자나 수탁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있어서나 과세행정에 있어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문제이다.

우리 대법원은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본질에 대해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서 취득의 경제적 효과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취득사실이 존재할 당시 그 취득의 효과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면 되며 위와 같은 논의는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정기상,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세무와 회계 연구 제1권 제2호, 266면).

이러한 취득세의 본질 및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부동산신탁 특히 담보신탁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토지의 법적 형식적 소유자를 중심으로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신탁과세이론인 신탁실체설과 신탁도관설을 도식적으로 적용하여 결론을 내오지 않고,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토지소유권의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토지 신탁관계의 실질까지 파고들어갈 문제인지를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있는 일련의 판례와 궤를 같이 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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