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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 사이에 실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등
판례제공: 김시주 변호사  |  법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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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호] 승인 2015.04.20  0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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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 사이에 실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판결

1. 사실관계
(1) A는 이 사건 1, 2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년 3월 27일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년 3월 28일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명의신탁약정 당시 피고들은 A가 요구하는 경우 A가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아울러 약정하였다. 한편, 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비하고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의 형식을 취하여 2002년 3월 28일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A가 이 사건 1, 2토지의 명의 신탁자이고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A는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등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합의 하에 원고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피고들은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 판단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등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참조).

(2) 한편 설령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97024, 97031 판결 참조).

(3)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A와 피고들 간에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신탁하고 피고들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A가 요구할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향후 명의신탁자인 A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고 그동안 피고들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4)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A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5) 원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15170, 15187 판결은 모두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6) 그럼에도 원심은, A와 피고들, 원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 이유는 이유있다.

4. 판례의 의의
대상판결은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이라 하겠다.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식 명의 신탁자에 대한 주식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2014다37040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롯데하이마트주식회사(이하‘하이마트’라한다) 주식 2000주를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중 A에게 위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해당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더 이상 피고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하이마트 주식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이마트 주식의 반환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 판단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간에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 보관증에는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 2000주를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 반환 의무는 특정물 채무가 아니라 종류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하이마트 주식을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유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식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식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류 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판례의 의의
이 사건 판결은 주식 반환 의무를 특정물 채무가 아니라 종류 채무라고 인정한 점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의 주식 반환 의무를 종류 채무라고 인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가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주식 명의신탁계약시 해당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 주권을 특정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주식에 대한 반환의무는 특정물 채무라고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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