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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실무]사건의 병합
정영훈 변호사  |  jyh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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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호] 승인 2015.04.20  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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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자주 요청받는 사항이 있다. 바로 ‘사건의 병합’이다. 사건의 병합은 관련 사건인 경우 가능하다. ‘1인이 범한 수죄’는 대표적인 관련 사건이다(형소법 제11조 제1호).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본건) 외에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별건)이 있는데 본건과 병합을 하고 싶다거나 경찰 또는 검찰 수사 중인 별건이 있으므로 병합을 위해 본건의 재판진행을 늦추어 달라는 내용이다.

사건의 병합은 경합범 처벌규정(형법 제38조)에 의해 양형상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병합되는 각 형이 동종의 형이 아닌 경우, 예컨대 본건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는 별건의 병합은 양형상 실익이 없다. 실무상 법원은 구속기간만료 임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합요청을 잘 받아준다. 관련 사건의 병합은 소환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의 중복을 피하여 소송경제와 신속을 기하고, 사건 간의 판단과 양형의 균형도 기할 수 있다.

먼저, 구속사건은 현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곳, 즉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 병합된다(2011도12927). 절도혐의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불구속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서울 서초동에 와서 다시 절도범행을 하다가 체포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이다. 변호인은 마산지원의 담당 판사나 변호인에게 알려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변호인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직권발동촉구의 의미이다. 마산지원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게 된다(법 제8조 제1항).

불구속사건은 피고인이 재판받는 수개의 법원 중 현재 생활하는 주소 또는 거소 주변의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병합시킬 수 있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와 수원지법 항소부에 각각 무고사건으로 계류 중인 경우 재판 출석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주거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이송 병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불구속피고인의 경우는 구속피고인과 같은 ‘현재지 관할 법원으로의 직권이송’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합 심리할 법원을 결정한다(법 제6조). 공통의 직근상급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위 무고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병합 심리할 법원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06초기335).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와 부산지법 항소부에 각각 무고사건이 계류 중이라면 공통의 직근상급법원은 ‘대법원’이 될 것이다.

사물관할이 다른 수개의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경우, 즉 1심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사건이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항소심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각각 사건이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법 제10조, 규칙 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1항).

관련 사건이라도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병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구속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류 중에,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인 무전취식사건을 곧바로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사건에 병합시킬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1심 종료 후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이송 병합시켜야 한다.

또는 서울북부지법 1심 진행 중인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1심으로 이송하고 서부지법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시킬 수도 있다. 이때 서부지법 항소심 변호인은 1심 판사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기일지정 등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대하여는 기일연기나 속행을 신청하면서 기다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중인 사건의 병합을 희망하는 경우 판사는 대개 공판검사에게 사건진행의 파악을 요청하고 기일을 속행한다. 변호인은 기일 전에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 사건번호, 수사부서와 담당자, 검찰송치나 기소시점 등 진행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신속한 처리와 병합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실무상 법원은 피고인이 부인하여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이 병합되기까지 기다려준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 있는 수개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원하는 수사관서로 이송해 줄 것을 별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송신청을 받은 수사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흔쾌히 응해줄 것이다. 다만,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이송되지 않을 수 있다(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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