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가 남북비교법령집, 북한형법 주석, 북한민법(재산편) 주석 등 3권의 북한법령 연구서를 발간했다.

남북비교법령집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법원, 법원조직법(재판소구성법), 변호사법, 지식재산권·환경 관련 법률 등 14개 대한민국 법령과 13개 북한법령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형법 주석은 2009년 전면 개정된 북한형법과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의 관련 형법조문 에 대해 담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범죄로 구성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북한민법 주석은 2007년 개정된 북한민법과 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관련 민법조문을 소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협회를 통해 주석서를 위탁판매 하고 있다. 구입 관련 사항은 담당자(02-2110-3225)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