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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법상 ‘2년 근무’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판례제공 : 김시주 변호사  |  법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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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호] 승인 2015.04.13  0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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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법상 ‘2년 근무’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1. 사실관계
(1) 피고와 원고는 2008년 8월 16일자 근로계약(2008. 8. 16.~2008. 12. 31.)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주 2일(토·일요일) 6시간 50분에서 7시간 20분을 근로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 12월 28일자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2009. 1. 1.~2009. 12. 31.)을 갱신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계약기간 도중 2009년 2월 11일자로 근로계약(2009. 2. 11.~2010. 1. 31.)을 다시 체결하면서 상근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 6일 근로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2월 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2011년 2월 1일자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법정 예외 사유가 소멸된 이후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용자로서는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과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번갈아 체결함으로써 동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2심 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9년 2월 11일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 판단
(1)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판례의 의의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만을 달리(15시간 미만 근로에서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장기간 수행하여 온 경우라 할지라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위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첫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뮤지컬의 제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1. 사실관계
(1) 영어로 된 뮤지컬 CATS의 내한공연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2003년 191회, 2004년 58회, 2007년 140회,2008년 172회 등이고, 한국어로 된 뮤지컬 CATS도 전국에서 2008년 146회, 2009년 59회, 2011년 수십회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위 공연은 저작권자 및 그로부터 정당하게 공연 허락을 받은 원고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영어 또는 국어로 제작·공연되어 왔고, 또 그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일정한 내용과 수준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다.

(2) 2003년부터 약 5년간 위 공연을 관람한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859명에 이르고, 위 공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텔레비전 광고 등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뮤지컬 캣츠의 국내 공연업자로 피고가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의 제목으로 공연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그 중지를 청구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원고의 표지가 뮤지컬 캣츠에 관하여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나 식별표지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표지는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그 영업과 타인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그 영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1.11. 선고 2011나37973판결).

3. 대상판결의 판단
(1)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그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뮤지컬은 그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그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ㆍ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ATS’의 영문 또는 그 한글 음역으로 된 원심 판시 이 사건 표지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뮤지컬 CATS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판례의 의의
공연이나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 이를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이나 제호의 유사 작품들이 연달아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목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때문에 주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주료 미등록상표의 경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종래 대법원은 2011년 뮤지컬의 제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으나(대법원 2011.05.13. 선고 2010도7234 판결), 대상판결은 뮤지컬의 제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표지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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