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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달라지는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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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호] 승인 2015.03.23  0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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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3월 1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 판매, 전화상거래 판매, 통신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동판매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 상법 개정(3월 12일 시행)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개정 상법이 12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상법에서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해,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법개정을 통해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계약취소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3개월 이내에 만 취소하면 된다.

이 밖에도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등의 권리 행사가 쉬워졌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3월 25일 시행)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으로 개설되며,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자녀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채권 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3개월 연장가능),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3월 31일 시행)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를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성폭행범죄의 피해자로 민사·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3월 31일 시행)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까지 제한분야가 확대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 go.kr) 또는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moleg. go.kr/monthlylaw)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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