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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주권 점유취득 방법 및 주식양도 승인거부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外
판례제공 : 김시주 변호사  |  법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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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호] 승인 2015.03.23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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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점유취득 방법 및 주식양도 승인거부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주식매매 대금)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1. 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에 주식양도승인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발행회사 이사회는 주식양도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2. 20. 상법 제335조의 7에 따라 피고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7. 17.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주식양도의 방법 관련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을 뿐이고,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점유개정방법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점유개정에 의하여 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1. 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7. 17.에 이르러서야 원고 측에 주권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2012. 2. 20.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양도 승인거부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관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3. 대상판결의의의
이 사건 판결은 회사 이사회가 주식양수 승인거절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해당주식을 ‘취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주식매수 청구권행사 당시 해당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채권자취소권행사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건물 철거 등)

1. 사실관계
① 甲은 1991. 2. 8.부터 1995. 7.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甲은 2000. 2. 23. 원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고 2000. 2. 25. 원고 2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그런데, ②거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5. 2. 2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의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②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④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95. 7. 19.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乙은 2004. 10. 1.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1이 이를 매수하여 200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가 2007. 8. 17.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a)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b)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 1, 2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b 관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甲이 원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함께 매도하였다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고2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2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7. 8. 17.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b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a 관련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 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모두 甲의 소유에 속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乙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2004. 10. 1.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위 매수대금 납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2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a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를 위한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한 매매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로써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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