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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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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호] 승인 2015.03.02  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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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난해한 특허판결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를 쉽고 바르게 순화시킨 용어순화집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돌설하다’는 ‘튀어나오게 설치하다’로, ‘스티프너’는 ‘보강재’, ‘감착하다’는 ‘끼워서 부축하다’ 등으로 순화됐다.

법원 관계자는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는 법원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특허출원 및 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전문용어와 외래어 표기가 많고, 개별 재판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 책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2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발간된 것으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순화 노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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