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법원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제도악용 근절 나서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530호] 승인 2015.02.09  10:4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제도 악용사례와 관련해,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체크리스트제도’를 시행하고 개인회생제도 악용 관련 의심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신청대리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여, 위법한 방식에 의한 사건 수임, 사건 수임료 수수를 위한 대부업체 중계 등 변호사법, 법무사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위법 사례가 수회 발견된 법무법인 10곳, 변호사 5명, 법무사 4명에게 개별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협회에도 이 사실을 통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사례를 지속 수집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위법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변협에 징계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헌법 짓밟는 청탁 입법에 변호사들 궐기
2
사라지지 않는 전관비리, ‘현관’에서 비롯
3
변협, 부산에서 제81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4
변협, 중국 산동성과 법률문화 공조
5
변협, 올해 마지막 윤리연수 개최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