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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단독 전담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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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호] 승인 2015.02.02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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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원장 양승태)이 지난달 26일 신임 민사단독 전담법관 4명의 임명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전담법관은 김종철(사시 22회), 유영일(〃 24회), 김영수(〃 25회), 신종화(〃 29회) 변호사로,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임법관들에게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민사단독으로 확대 시행하는 전담법관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대상 법원의 확대와 다른 재판 업무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소액사건 등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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