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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판례제공: 이왕민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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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호] 승인 2015.02.02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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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보완 신고의 가부(적극)
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그256

사실관계
회생 채무자인 주식회사 S는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특별항고인은 주식회사 S에 대하여 공사계약과 관련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주식회사 S에 대해 2010. 8. 6. 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개시결정에 관하여는 공고가 이루어진 이외에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의 주문 기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이 이루어지거나 그 밖에 회생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가 이루어지 않았다. 나아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는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0. 8. 27. 회생채권자 목록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서 특별항고인 및 그가 주장하는 채권은 그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항고인은 2011. 6. 15.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회생계획에는 위 회생채권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11. 8. 22.에야 위 회생채권을 원심법원에 신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 보완신고라는 이유로 법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특별항고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이 헌법에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사실관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되기 전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었고,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나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인 2010. 1. 4.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추후 보완 신고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D의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추후 보완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나아가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요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해설(두 판례를 함께 살펴 본다)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회생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 등의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48조, 제149조), 회생채권자 등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추후 보완 신고도 할 수 없다(법 제152조). 따라서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등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실권된다(법 제251조).

그런데 법 제147조에 의해 관리인의 목록 제출의무를 도입한 이후 관리인이 당해 회생채권자의 채권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연 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종래 관리인이 목록제출의무 위반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법 제82조 제2항)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그 밖의 다른 경로(전화, 팩스 등)를 통하여 알게 되고 법 제152조에 정한 추후 보완 신고 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8나87893 판결).

게재 판례 중 2013다29448판결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나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알게 되고 추후 보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 경우 추후 보완 신고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게재 판례 중 2011그256 결정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나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회생채권자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도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몰라 채권신고도 할 수 없었던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추후 보완 신고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법 제152조는 추후 보완 신고를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 1개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며, 추후 보완 신고는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1그256은 헌법상 원리를 내세워 일정한 요건하게 추후보완 신고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보완 신고 기간의 경과 후의 신고 인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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