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요정책방향 발표

지난 21일 법무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2015년 주요 정책방향에는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원칙있는 대응 ▲각종 비리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중점 수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 협업을 통한 아동학대 범죄 대응 강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성폭력사범의 관리감독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권리보장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 정비 ▲기초 법질서 준수운동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률복지 확충을 위해 대한변협과 행정자치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읍·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마을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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