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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판례평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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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호] 승인 2015.01.19  1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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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동안에 선고된 사회적 의미가 컸던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이 집필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을 발간했다.

이번 평석집에는 민사 24건, 형사 11건, 특별 21건 등 총 5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이 수록됐으며, 그 중에는 기업과 은행 간의 통화옵션계약을 둘러싼 키코(KIKO) 사건, 노사 간에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통상임금 사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새롭게 해석한 부부강간사건, 특허 관련 각종 분쟁의 심판구조를 정리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 사회 관심과 주목을 받은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주요 판례 평석집이 대법원 판결의 참된 의미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보탬이 되고, 학문적 또는 실무적인 목적으로 대법원판결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판례평석은 내달 중으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nl.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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