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법조 > 스위스
[제네바 통신]2015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최윤선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  yschoi06@mof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526호] 승인 2015.01.12  10:51: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금년 한해동안 국제규범 논의에서 ‘환경’ 이슈가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오는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될 ‘新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新기후체제’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의 후속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15년에 참여국들은 2020년 이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가간 비용과 의무 부담 문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대립 요인이었던 선·개도국 책임공방 문제도 다소 완화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의 혜택을 누려왔던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부담이 먼저냐, 이에 맞서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급증하는 오염원 배출 억제가 먼저냐를 따지는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인식에서다. 기후변화는 분명 모두의 책임이고, 그 어떤 나라도 단독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요했다.

최근 중국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2020년까지 2005년 대비 CO2 집약도 40~45% 감축)을 발표하는 등 선진국의 의무부담만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작년 12월 페루에서 개최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0)에서 190여개 국가들이 11일이 넘는 협상 끝에 선·개도국의 구분 없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新기후체제’ 도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페루 COP20에서 내용적인 진전은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간 의무부담 차별화 방안, 장기 감축목표 설정, 법적 이슈 등 민감한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향후 수개월간 고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新기후체제’ 합의의 주요 요소(감축, 적응, 재정,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만큼 파리 COP21에 많은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 구분도 잔존해 있다. 개도국의 기후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 등 적응(adaptation)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감축목표 수립을 각국에만 자발적으로 맡기지 말고 상호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국가는 내정간섭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新기후체제’ 도출이 우리 주위의 모든 분야에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환경 협약은 특정 분야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마찰 요인이 된다. 경제발전이 뒤처진 국가들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조달 문제는 개발 이슈와 연계되어 있다. 개도국은 환경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은 특허로 보호된 기술이라도 특혜적인 조건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며 지재권 이슈의 해결을 요구한다. 물, 식량, 에너지 부족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강제이주는 국가안보, 인권, 지역갈등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新기후체제’ 구상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우리는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목표하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감축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 1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여금 1억불 공여를 약속하자 여타국의 지원이 이어져 초기 재원조성 목표액인 100억불을 초과 확보하는 성과 도출에도 기여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 공동의 당면 과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작년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도는 지금부터 수십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적용될 ‘新기후체제’ 구상이 매우 중요하다. 더 많은 국가들이 기후위험과 오염원을 줄이고 환경수준의 향상을 위한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015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사법개혁, 변호인 조력권부터 보호해야
2
“불법파견 겪는 노동자 모두 끌어안아야”
3
[국회단상]‘군 사법개혁’ 이제는 해야 할 때
4
[기자의 시선]타이밍에 대하여
5
[동서고금]두번 생각하기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