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2013년 7월에 처음 시행된 이후 약 4000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대한변협이 실시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달라”며 격려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지원대상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아동까지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