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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더 프로그램 참여기]YLP 수업에 관하여
황보현 변호사  |  hbhyun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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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호] 승인 2015.01.05  0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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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LP 학기

YLP는 10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와 4월에 시작하는 봄학기로 1년간 운영됩니다. 가을 학기의 경우, 12월 23일 일본 천황 생일부터 일본의 최대 명절인 1월 1일 오쇼가츠(お正月)까지 약 2주간의 ‘겨울방학’이 있고, 1월 한달 동안 다시 수업이 진행된 후 2월 초순 기말시험을 봄으로써 학기가 마무리 됩니다. 특별히 YLP는 2월 중순부터 2주간 후쿠오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한 후 3월 한달 동안 봄방학을 맞습니다.

2. YLP 수업
YLP 수업 중 ‘국제중재’, ‘국제투자’, ‘국제민사소송’ 등은 실제 국제관련 업무를 할 때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도 있게 공부하지 못하는 과목이라 흥미가 있었고, ‘비교법’이나 ‘EU법’, ‘일본법’ 등도 다른 나라에서 법률을 접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이것도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EU법’의 경우, 향후 아세안 공동체의 통일법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친구들이 관심 있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세안이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등 점차 확대되는 지역경제 블록화와 각 나라들의 법률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유지시킬 것인가에 관해 나름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니 EU법에 관심도 생기고 그 내용도 신선했습니다.

‘일본법’을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일본법률 서적을 살펴보니 우리나라 법률서적의 목차와 매우 비슷하고, 판결문이나 판례 서술 방식도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법률 제정 초기 일본법과 일본식 법률용어를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법학 수준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자식 법률용어 대부분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입니다. 따라서 한문과 일본어 독해 실력을 좀 더 키우면 일본과 한국에서 논의되는 비슷한 법률문제를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법을 영어로 공부하는 것은 한자식 법률용어를 일본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헌법만큼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헌법’ 시간에는 간략하지만 YLP에 참여한 각 나라의 헌법을 비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몽골도 독일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일본은 최고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데 일본은 현재까지 단 9건의 위헌판정만 있었다고 하여 매우 신기하였습니다. 성문헌법 자체가 없는 영국이나 중국, 베트남, 라오스 같이 공산당 일당체제의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법률 구조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는 필리핀 ATENEO DE MANILA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인권과 비즈니스’라는 인권 관련 수업도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가이드라인’을 공부하고 ‘미얀마 주민과 정유회사 유노컬과의 인권 소송’ 등 유사 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비즈니스 현장에서 간과할 수 있는 국제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3. 일본 국회의원 선거와 아베노믹스
지난 11월 중의원이 해산되고 12월 14일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양원제(참의원 242명과 중의원 475명)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수당 총재가 일반적으로 내각의 수상이 됩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121명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며, 중의원은 임기는 4년이지만, 대개 내각의 재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합니다. 이번 2014년 중의원 선거는 2년 만에 다시 중의원 선거를 한 것으로, 소비세율 증세를 잠정 연기하고, 개헌선을 확보하는 등 아베노믹스를 4년간 더 연장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며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보다는 별다른 대안 부재가 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이후 재집권한 자민당 정권은 더욱 우경화 되고, 동아시아의 긴장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어 일부 우려가 많은데 향후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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