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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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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호] 승인 2014.12.29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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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4년도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황정규 변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2월 19일 오후 3시 2014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황정규(사시23회)·윤정대(사시37회)·김상훈(사시39회)·나승철(사시45회)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표창을 수여했다.

황정규 변호사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서를 포함한 문건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고 변론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윤정대 변호사와 김상훈 변호사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형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병합)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선대리에 임하며, 설득력 있게 위헌의견을 제시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공로를, 나승철 변호사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헌법재판소 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헌법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해 오고 있다.

▲ 왼쪽부터 윤정대 변호사, 황정규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상훈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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