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는 지난 4일, 5일 양일간 서울 르네상스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 수요가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6개국과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국제공조 담당자 14명을 초청해 ‘아·태 국제공조 담당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범죄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로 도피해 국제 형사사법공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국가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제1회 아·태 국제공조 담당자회의’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외도피사범을 집중적으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하단 표 참조).

법무부 관계자는 “원활한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현지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재외국민 피해가 빈발하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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